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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인도 CEPA 발효 1주년 성과

한-인도 CEPA가 2011.1.1로 발효 1주년을 맞게 됩니다. 한-인도 CEPA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15차례의 협상 끝에 2009.8.7 공식서명이 되었고, 2010.1.1 발효하였다.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

한-인도 CEPA가 발효한 이후 11개월간 對인도 교역량은 44.5% 증가한 156억불, 수출은 45.3% 증가한 104억불을 기록하여, 금년도에는 對인도 교역량과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 품목별로는 석유화학합성원료(214.4%), 선박(151.5%), 자동차부품(43.1%), 합성수지(42.3%) 등의 수출이 대폭 증가

o 수입은 알루미늄(505.1%), 아연(264.0%), 합금철(163.8%), 면사(81.7%), 나프타(45.5%) 등의 품목이 대폭 증가

※ 對인도 교역량 최대치 156억불(2008년), 수출 최대치 90억불(2008년)

이외에도,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11개월간 인도인의 국내 입국이 전년대비 23.1% 증가하고, 카레의 주성분인 강황의 對인도 수입이 75.6% 증가하는 등 양국간 인적교류와 친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인도인 수는 37,580명(2009.1~11월)에서 46,276명(2010.1~11월)으로 증가

국내에 체류 중인 인도인은 2010.11월 기준으로 총 7,547명이며, 이 중 취업인력인 1,569명의 대다수가 IT전문가·석박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

우리나라의 對인도 강황 수입은 68만5천불(2009.1~11월)에서 120만3천불(2010.1~11월)로 증가

또한, 한-인도 CEPA는 당사국간 상호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절차적 제한 규정을 두어 한-인도 양국간 수입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양국간 CEPA가 서명된 2009년 8월 이후 열연제품, 가성소다, 프로필렌 글리콜 등 8개 제품(2009년 수출금액 합계 약 9억2천만불)에 대한 수입규제가 철폐됨(2010.12월 기준 우리나라에 대한 인도의 수입규제는 26건)

금년 중 한-인도 양국은 CEPA 발효이외에도 2010.1.25 인도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여 양국간 본격적인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2010.4.9 차관급 외교안보대화 개최, 6.18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개최, 9.3 국방장관 회담 개최, 10.19 사회보장협정 체결, 10.29 ASEAN+3/EAS 정상회의 계기 한-인도 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협력 긴밀화

내년 중 인도 내 한국문화원을 신설하고 내년을 ‘한-인도의 해’로 지정하여 양국 문화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양국간 합의

한편, 한-인도 양국은 CEPA의 원활한 이행과 양국 경제·통상 관계 증진 방안 협의를 위해 2011.1.20일 한-인도 CEPA 제1차 공동위원회(수석대표 : 우리측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인도측 A. Sharma 상공부장관)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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