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민주당을 누르고 중간 선거에서 승리했다. 통상정책의 권한을 쥐고 있는 의회의 주도권이 공화당으로 옮겨가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국내에도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KOTRA는 ‘美 중간 선거 결과에 따른 국내업계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선거 결과가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한미 FTA 비준 여건이 개선되고 보호무역주의 법안 추진에는 제동이 걸릴 것이지만, 추가경기부양책 기대가 어려워져, 경제 전반에 긴축 분위기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현지 통상 분야 학계 및 업계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작성되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해왔고, 그동안에도 오바마 행정부에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 3개국과의 FTA 비준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던 점에 비춰볼 때, 한미 FTA 처리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일리노이주 Kent 로스쿨 조성준 교수는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에 우호적인 공화당과 오바마 행정부와의 연대를 통해 3개 FTA 모두가 차기 의회에서 비준될 가능성이 높다. 클린턴 대통령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체결한 NAFTA를 민주당 주도 의회에서는 통과시키지 못하다가 94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후 의회에서 처리했던 때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관세전문 컨설팅 업체 S社 관계자도 “FTA 이행법안을 소관하는 차기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으로 FTA 체결에 적극적인 Dave Camp의원이 유력해, 차기 의회 개회 후, 빠른 시일 내에 FTA 비준을 위한 청문회 등이 개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초선에 성공한 보수 유권단체 티파티 소속 의원의 성향이 보호무역주의적일 가능성이 있고, 실업률도 10%에 육박해 미국민들의 反FTA 감정이 고조된 점을 고려시 늦어도 내년 초로 예상되던 비준시기가 늦춰질 우려도 있다.
미국 4대 로비회사인 Cassidy 관계자는 “공화당 주도 의회는 무역협정에 대해 좀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실업률과 2012년 대선을 의식해, 무리하게 FTA 비준을 강행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민주당 주도로 의회에서 발의된 보호무역주의적 법안 추진에도 제동이 걸려, 국내 기업의 對美 수출과 對韓 투자 불확실성도 줄어들 전망이다. 기후변화법안, 과세이연금지법안, 일자리 아웃소싱 금지법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작년 6월 하원에서 통과된 기후변화법안은 202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도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발효시에는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상원에서는 기업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거센 반대로 법안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중간 선거 결과 공화당 의석이 추가되었으니, 법안 통과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 Jeremy Mayer 교수는 “기후변화법안은 죽었다”고 단언하며, 법안의 향후 진전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한 투자를 비롯해 미국 기업의 해외 그린필드 투자를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던 과세이연금지법안 추진도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과세이연’은 해외수익이 국내에 송금될 때까지 과세를 연기해주는 제도로 해외 투자의 인센티브로 작용해왔다. 민주당은 이 제도가 미국 내 일자리를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해왔지만, 공화당 뿐 만 아니라 미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법안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실제로 지난 9월 30일, 상원에서는 관련 법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53표, 반대 35표로 부결된 바 있다. 중간 선거결과, 공화당이 약진하면서 상하원 모두에서 반대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안 통과 가능성이 한 층 더 요원해졌다.
Cassidy 관계자는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Max Baucus 의원 주도로 내년 법인세 개혁의 일환으로 과세이연금지 법안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양 당간 찬반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타협안 도출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지출 감축을 정책기조로 하는 공화당이 국정 예산을 주관하는 하원의 다수당으로 등극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추가경기부양책 통과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도 수요 창출 효과가 아직 민간 수요 확대로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경기 부양책마저 중단될 경우 경제 전반에서 수요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미국 내 대형 경제조사기관 C社 관계자는 “추가 경기부양법이 의회에 도입되더라도, 양당간 의견 대립으로 통과 가능성은 희박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KOTRA 윤재천 지역조사처장은 “이번 중간 선거 결과, 친기업 성향의 공화당 약진으로 한미 FTA 비준을 비롯해, 국내 기업의 대미 진출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부양 모멘텀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 수입수요 위축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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