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GDP 성장률은 상반기 양호한 움직임을 보인 후 예상대로 전기비 0.7%(연율 3.0%)로 둔화되었다(당행 전망치 전기비 0.6%). 전년동기비로는 7.2%에서 4.5%로 현저하게 둔화되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기저효과 때문이었다. 민간소비의 증가로 GDP는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수출과 제조업의 둔화가 성장률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행은 수출 둔화 지속 및 연초 재정지출의 조기집행 후 정부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4분기에도 평균 이하의 GDP 성장률이 계속된다고 전망한다. 당행은 2010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6.0%에서 6.1%로 소폭 상향조정하지만, 올해 연말 성장 둔화 가능성을 반영하여 2011년 전망치는 4.1%에서 3.8%로 하향 조정하였다. GDP 성장률이 4% 미만일 경우 통화와 재정정책 측면에서 출구전략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울 듯하다. 한국은행은 공격적인 통화 긴축을 실시하기 어려울 것이며, 정부는 재정부양책을 추가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당행의 기본 전망은 아님).
3분기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GDP 성장률이 상승하는데 주요 요인이 되었던 수출과 제조업이 뚜렷이 둔화되었다. 수출 증가율은 2분기 전기비 7.2%에서 3분기 1.8%로 둔화되었고,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5.2%에서 2.0%로 내려갔다. 수출과 제조업 둔화는 재고에 의한 경기 부양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한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전기비 0.8%에서 1.3%로 개선되었는데, 한국은행은 자동차, 이동전화 등 내구재 소비로 설명하고 있다. 정부소비는 2분기 0.1% 증가한 이후 3분기에 0.6% 감소했는데(1분기 5.8% 증가한 이후 자연스러운 조정과정임), 이것은 재정지출의 조기집행에 따른 것이었다.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인 것은(2분기에 전기비 9.1%, 3분기에 6.3%) IT 제조업때문이었고, 건설투자는 계속된 인프라 건설활동으로 3.6% 감소한 이후 1.5% 증가로 회복되었다.
재고투자에 의한 성장 기여도는 2009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0.5ppt), 이것은 재고 비축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재고부문이 경제성장에 실제로 끼친 여파는 더 작다. 그 이유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0년 3분기 재고가 감소한 것이 상당부분 수입 원자재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0.4ppt에서 -0.1ppt로 감소했는데, 이 또한 수출 둔화를 시사한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농업 생산은 악천후로 인해 전기대비 2.0% 감소했다. 서비스 부문 성장이 계속 둔화된 것은(전기비 0.3%) 부분적으로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부진 때문이었고, 노동시장 회복에 부정적이다.
당행은 2010년 4분기 경제성장이 비교적 부진하여 전기대비 0.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세계 재고비축에 따른 일시적인 부양효과가 사라지고 선진국(특히 미국)의 경제성장이 다시 둔화조짐을 보임에 따라 수출과 제조업 생산은 계속 부진할 것이다. 사실 당행의 예상은 기본적으로 수출과 제조업 성장의 정상화이다. 2005-07년 호황을 누렸던 시기에 전기대비 평균 성장률은 제조업이 약 2%, 수출이 3%였는데, 이것은 2010년 3분기 숫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소비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4분기 GDP 성장에 특히 걸림돌이 될 것이다. 정부소비는 재정지출의 조기집행이 실시된 해 4분기에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2005년 4분기 1.2%, 2009년 4분기 2.4% 감소했다. 민간소비도 3분기 강세 후 4분기에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낮은 가계저축률의 구조적인 부담, 노동시장 부진에 대한 최근의 조짐, 소비심리 역시 불안한 점을 감안하면, 3분기 기록했던 연율 5.3%의 성장률은 지속될 것 같지 않다.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투자 역시 바로 크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올해 연말 평균 이하의 경제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당행은 2011년 GDP 성장률 전망을 4.1%에서 3.8%로 하향조정한다. 2010년 성장률은 6%(당행은 6.1%로 전망)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지만, 2011년 성장률이 금융시장 전망에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2011년 연평균GDP 성장률 전망은 4% 아래로 하향 조정했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상당히 탄력성을 보여 1.0-1.2%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2011년 경제성장에 대한 당행 기본 전망의 주요 전제는 (1) 신흥국가들의 양호한 경제성장에 따라 수출이 지속적으로 회복될 것이고, (2) 탄력적인 소득 증가와 소비 심리에 의해 민간소비의 회복이 유지될 것이며(최근의 둔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3) 2010년 지출 감소후 재정정책이 정상화될 것이고, (4) 주택시장이 다소 회복되어 건설과 전반적인 내수를 부양할 것이라는 점이다.
3분기 GDP 성장률 둔화는 널리 예견된 것이었으므로,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7월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3분기 공식적인 경제성장 전망치는 전기비 0.7%로 실제치와 같음). 산업생산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월간 통계가 11월 한국은행의 금리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행은 11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
그러나, 2011년 경제성장이 계속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4% 미만으로) 내년 거시경제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GDP 성장이 4%를 상회하는지 또는 하회하는지 여부는 일반 국민에게 중요하다. 경제성장률이 4% 미만으로 하락하면, 일반 대중은 한국경제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2011년 경제성장률을 4.5%로 전망하는 한국은행은 이미 내년 상반기 전년대비 성장률이4%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당행은 성장률이 4% 미만일 경우 통화와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출구전략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당행은 이미 2011년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이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연말 기준금리는 3.0%로 예상했다(현재 2.25%). 2011년 중반 추경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당행의 기본 시나리오는 아님). 2011년 정부측 예산안이 가정한 2011년 GDP 성장률이 여전히 5%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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