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직무대행 박용현)가 공동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산업기밀 관리실태’조사결과, 산업기밀 유출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이 10.2억원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1,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기밀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14.7%에 이르며, 산업기밀 유출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10.2억원으로 연평균 매출액 대비 9.0%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유출피해 기업 비율이 15.3%, 유출 피해금액이 건당 9.1억원(연평균 매출액 대비 7.5%)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유출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피해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산업기밀 유출로 인한 전체 중소기업의 피해규모는 약 4조 2,156억원에 이르고, 연간 1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중소기업의 산업기밀에 따른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보안인프라 구축과 보안관리에 대한 투자가 위축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대상 기업 중 2008년 한해 동안 산업기밀 보호를 위해 일정금액의 보안비용을 지출한 기업은 전체의 59.4%로 전년대비 4.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비용 투자기업 1개사당 평균 보안투자비용은 1,951만원으로 전년도의 2,079만원에 비해 6.2%(128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들 기업의 매출액 대비 보안비용 비율은 0.12%로 전년대비 0.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보안업무 추진시 애로사항에 대해서 보안인프라 투자 곤란(26.3%), 핵심인력 유출 위험성(24.0%), 임직원의 기밀보호 관심부족(17.6%), 보안업무 관련 지식 부족(16.5%) 등에서 주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23.1%), 보안투자에 대한 지원제도 확충(20.7%), 산업보안교육 확대(20.0%), 보안진단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16.5%) 등에 대해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임·직원의 보안의식 함양을 위한 산업보안교육 강화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상담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기술개발지원 및 정보화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산업보안의 중요성, 기술유출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기술유출 피해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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