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인들은 중국이 믿을 수 없는 상대이며 지금은 모르지만 미래에는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국이 원하는 것도 아니다. 상대를 적이라 본다면 상대방은 정말로 적이 될 것이다.
중국과 미국: 화성인과 금성인
미국과 중국의 문제는 무역만이 아니다. 1980년대의 일본과 2000년대 중국의 상황은 소름 끼치게 비슷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은 일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대이다. 미국의 10대 교역국 중 9개국은 NATO 회원국이거나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으로 미국의 동맹국이 아닌 것은 중국뿐이다.
태평양 전쟁 이후 미국과 일본은 상호방위조약으로 묶인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다. 1980년대 양국의 무역분쟁이 정점에 달했을 때도 레이건과 나카소네 수상은 부시와 고이즈미가 그랬듯이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서로를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생각했다.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국무장관의 발언들을 잘 살펴보면 냉전이 끝났을 때 아버지 부시가 그랬듯이 (중국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중국을 포함한) 다극체제로 돌아가는 세계질서를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 단지 다극체제 하의 세계는 미국이 이해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최종결정권을 행사하는 세계여야 한다. 그러나 다극체제 하에서 중국이 어떻게 행동할지 미국은 확신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상대와는 친구가 될 수 없다(不知諸侯之謀者, 不能預交).” 손자병법의 말이다. 1950년 티베트를 점령한 이후 중국은 저항수단이 없는 120만의 티베트 사람들을 학살했고(2000년 현재 티베트인의 수는 242만이다) 지금도 탄압을 멈추지 않는 중국정부가 말처럼 누구도 위협할 생각이 없으며 평화를 사랑한다고 믿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중국정부가 말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면서 기독교도를 탄압하는 것을 아는 기독교 우파가 중국을 좋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자녀를 한 명 이상 가지면 기소 당하는 중국은 미국인에겐 이해할 수 없는 나라이다. 그러나 팬더가 살고 만리장성이 있는 알 수 없는 나라가 현실의 경제대국으로 다가올 때 미국이 중국을 보는 시각은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미국이 심심하면 (중국으로선) 기분 나쁜 내정간섭일 수 밖에 없는 인권, 민주주의, 대만 문제 등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중국이 미국과 유럽이 만들어 온 세계질서의 룰에 따를 것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달리 (명목상) 공산국가인 중국과 함께 세계질서를 만들어갈 때 그 세계가 어떤 세상일지 미국은 알 수가 없다.
전략적 파트너 또는 전략적 경쟁자? 그것이 문제로다
공화당의 중국에 대한 시각은 3가지이다. 키신저 류의 현실주의자들은 중국을 강대국으로 인정하고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받아들이면 두 나라 모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도파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통합되고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정치시스템은 자연스럽게 (미국이 이해할 수 있는) 민주주의로 바뀔 것이라 본다.
그러나 급진주의자인 네오콘은 생각이 다르다. 그들이 보기에 미국과 전체국가인 중국의 충돌은 필연적이다. 중국이 부자가 될수록 중국정부의 정당성만 높아질 뿐이다. 경제적으로 발전할수록 정치적 지지는 높아지게 마련이고 중국공산당은 정치적 자살인 민주화를 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을 포용하는 것은 잠재적인 경쟁자(또는 적)를 살찌울 뿐이다.
민주당 역시 의견이 갈리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친기업적인 신자유주의 진영은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원하고 강경파들은 중국의 인권과 정치시스템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서 양당 내의 의견은 다르더라도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선 전통적인 리버럴과 보수의 대립은 없다. 리버럴이건 보수이건 중국은 문제가 많은 나라이다. 미국의 종교적 우파는 중국의 종교탄압과 강제 낙태를 비난하고 리버럴은 인권과 노동착취를 문제 삼는다. 그러나 그들이 진심으로 박해 받는 중국인을 동정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지금의 중국은 마오쩌퉁 시절의 진짜 전체주의와는 엄연히 다른데도 리버럴과 보수가 한 목소리로 중국을 전체주의라 매도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에게 기회인가 위협인가?’란 물음에 어떤 답을 갖는가에 따라 중국에 대한 워싱턴의 의견은 기회라 보는 (국무부와 백악관을 지배하는) 현실주의자들과 나머지로 갈라지며 대다수는 나머지에 속한다.
클린턴이 아버지 부시가 ‘독재국가’인 중국에 끌려 다닌다고 비난한 것처럼 클린턴의 중국정책을 비난하던 아들 부시는 2001년 취임식에서 중국을 (아버지 부시와 클린턴이 말하던)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라 ‘전략적 경쟁자’라고 말한다. 선거 때마다 전임자의 중국정책을 공격하는 것은 중국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대립을 보여주는 예이다.
1980년대 일본 기업들이 록펠러 센터를 포함한 미국의 자산을 사들일 때 미국인들은 일본의 경제적 속국이 될 것이라고 난리를 쳤다. 2000년대 중국이 미국을 사들이는데 대한 미국의 반응 역시 호의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돈과 중국의 돈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2005년 중국의 석유회사인 CNOOC에 Unocal을 매각하려는 부시 대통령의 시도는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 ‘잠재적 적국’의 손에 떨어진다는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다. 하원은 398대 15로 거래를 재검토하는데 투표했다.
자유무역론자들은 어이가 없었다. Unocal은 미국 석유소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유정을 소유한 회사이다. 그런 회사가 안보에 무슨 위협이 되는가? 그러나 의회의 히스테리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04년 중국증시에 상장된 1300개 회사 중 사유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0개에 불과하다. 국영기업은 시장원리뿐 아니라 국익도 고려하게 마련이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 정치인들이 중국정부를 믿을 수 있는 상대로 보지 않는 것이다.
“매우 건설적이면서 복잡하다(Very positive and complex).”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말이다. 그러나 워싱턴 사람 대다수에게 양국 관계는 부정적이다. 2006년 4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후진타오는 중국 내에 자신의 위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국빈방문으로 대접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내의 부정적 여론 때문에 중국과 너무 친하게 보일 수 없었던 부시는 국빈 대우를 해줄 수 없었다.
2005년 미국을 방문한 후진타오
미래의 군사대국(?): 볼록거울로 본 중국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보고서에서 펜타곤(미 국방부)은 중국의 국방비 증액을 강조해왔다. 2006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예산은 공식발표의 3배인 $900억로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이다. 예산규모가 실제 얼마인지는 논란이 많지만 (영국의 군사전문기관은 공식예산보다 10% 많다고 보았다) 공식예산만 보아도 1990년 이후 중국의 국방예산은 매년 수십%씩 늘어 왔다.
펜타곤은 드러내 놓고 중국을 잠재 적국으로 지목한다. 중국의 군사력은 가소롭지만 방위비가 지금처럼 늘어난다면 장기적으로 인민해방군은 아시아의 동맹국과 미군에게 위협이 될 것이며 중국이 미국에게 저자세로 나오는 것은 힘을 기를 시간을 벌려는 수작이라 말한다.
그러나 방위비가 빠르게 느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재정은 더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총예산에서 국방비의 비중은 오히려 작아지고 있다. 1978년 이후 경제재건을 우선하면서 중국정부는 국방예산을 삭감해왔고 이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으로 되돌리는 것뿐이다. 군비증강은 중국정부의 우선과제가 아니다.
펜타곤의 추정치가 맞다 해도 중국 국방예산의 규모는 일본과 비슷하고 GDP 비중은 4%로 미국과 비슷한 정도이다(미국의 방위예산은 연간 $4000억이다). 중국의 규모와 전략적 목표를 생각할 때 그 정도의 예산은 오히려 부족한 것이다. 인민해방군의 전략적 목표는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견제하고 유사시 대만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막는데 충분한 힘을 기르며(중국전력의 핵심은 거의 대만해협에 배치되어 있다) 핵 억지력을 유지하고 해상교역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1996년 대만사태가 일어났을 때 전문가들은 미국이 도와주지 않아도 대만 혼자서 중국을 물리칠 것이라 보았고 사정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인민해방군의 장비는 적어도 한 세대는 뒤진 것이고 군사강국의 필수조건인 군수산업은 초보수준이다. 미국이 보유한 12척의 항공모함 중 한 척도 중국으로서는 꿈에서나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현대전에 필수적인 C4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능력은 고사하고 (장사나 뇌물을 받는 데는 능할지 몰라도) 인민해방군의 훈련수준과 현대전 경험은 우스운 수준이다. 현대전을 위한 장비와 경험이 부족한 중국군이 바다 건너 대만에 군사력을 전개할 능력은 없다.
그리고 중국이 5대 핵 보유국의 하나라지만 중국은 기술적으로 가장 뒤떨어져 있으며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보복능력을 갖는 수준에 묶여 있다. 2003년 미국은 540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384기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을 갖고 있지만 중국은 (대부분 미국 도시에 겨눠진) 20기에 불과하며 2010년이 되더라도 60기 정도에 머물 것이다(미 국방부).
중국의 DF-5 ICBM
중국의 방위비가 현재 속도로 늘더라도 미국과 이웃 아시아 국가들을 위협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전략적 목표를 이루는 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방어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국과 등을 맞댄 러시아는 내부문제로 정신이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성격이 살아날 것이다. (중국이 보기에) 중국과 척을 지기로 결심한 일본은 지역의 패권을 놓고 중국과 다툴 것이 분명하고 미국은 닉슨과의 팬더 외교가 있기 전처럼 중국을 가두려고 한다. 그렇다고 중국에게 믿을만한 동맹국이 있는가? 제 앞가림도 못하는 미얀마를 빼면 세상에 중국의 친구는 없다.
이상은 2006년의 국방부 보고서의 뒷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의 앞에서 펜타곤은 공공연히 중국을 잠재 적국으로 언급하면서 중국의 군사력을 과장한다. 중국은 냉전 이후 줄어든 예산을 늘릴 좋은 핑계이다. 중국을 과장하지 않으면 신형 핵잠수함 함대와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등 ‘테러와의 전쟁’과는 상관 없는 펜타곤 예산의 1/4을 정당화할 방법이 없다. 중국을 적으로 모는 것은 의회의 중국공포증에 호소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나 펜타곤의 레토릭이 예산투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펜타곤은 진심으로 중국이 위협이라고 본다. 중국은 미국의 안보나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위협할 능력도 생각도 없지만 중국이 지금처럼 커간다면 세계경제의 미래가 걸린 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를 흔들 것이며 미국은 대비를 해야 한다고 펜타곤은 생각한다.
중국과 동아시아 질서
아시아의 질서는 중국과 일본이 힘의 균형을 이룰 때 유지된다고 미국은 생각한다. 그러나 갈수록 힘의 균형은 도쿄에서 베이징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등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베이징과 (그들이 보기에)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싶어한다. 일본은 과거와 달리 중국에 강경하게 나가지만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인 중국과 싸울 생각은 없다. 한국도 예전 같지는 않다. 동맹국들에게 베이징과 워싱턴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은 아이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보잘것없는 군사력으로도 이런데 경제력에 걸맞은 군사력을 가질 때 중국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가 될 것 인가 미국은 걱정한다. NATO와 같은 지역안보 시스템이 없는 아시아에서 미국은 지역의 균형을 잡아왔고 중국 역시 그 수혜자이다. 아시아에서 미국은 여전히 정직한 중재자이며 힘의 균형자로 여겨지며 지역국가 모두에게 중요한 시장이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은 앞으로도 클 것이고 불가결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몸집이 커지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의 협력 없이는 안정적인 질서를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기존질서에 중국을 어떻게 포함할 것인가?’ 미국은 혼란스러워 한다.
상대를 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정말로 적이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대개 그렇듯이 근본적으로 이익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계와 달리 두 나라 사이에는 강한 감정이 개입된다. 미국이 정말로 중국의 경제를 망치려 든다면 그 충격파는 중국에 그치지 않고 미국 자신은 물론 전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지속한다면 모두가 득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의 베이징에 대한 입장은 복잡해진다. 중국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군사력은 계속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의 질문은 중국이 국방예산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그 힘이 어디를 겨냥하는 가로 바뀌어야 한다.
중국의 최대관심사는 국내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것으로 평화롭게 최대한 조용하게 사는 것이다. 내부의 문제로도 벅찬 중국은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가 없다. 매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언론과 달리 중국에선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듣기 힘들다. 중국은 자신의 발전이 다른 나라에게 어떤 위협도 주지 않는 평화로운 것이며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것이라고 알리는데 열심이고 경제대국이 아니라 그냥 그런 개도국의 하나로 보이고 싶어한다. 중국의 힘을 말하는 것은 대부분 외국인이다. 중국의 언론은 실업, 양극화, 범죄, 부패, 환경 등 국내의 골치거리를 보도하는데 바쁘다.
그러나 중국의 장기전략은 아시아에서 최강자로 군림하는 미국의 위치를 뺐는 것이라고 미국은 생각한다. 물론 50년쯤 후에는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의 중국은 미국을 적으로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미국의 힘이 약해진다고 중국이 이득을 볼 것은 없다. 중동에 대한 워싱턴의 영향력이 감소하면 중동은 불안정해질 것이고 중국의 석유수입이 위협을 받게 된다. 미국이 제어하려는 종교적 근본주의와 테러리즘은 이슬람 소수민족을 거느린 중국 자신의 안보에도 위협이다. 중국의 최대관심사인 경제성장은 지금의 세계질서가 보장하는 시장, 자본, 기술이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이 유지해온 세계질서를 무너뜨리고 미국 대신 패권을 행사할 능력도 생각도 없다.
최소한 수십 년은 미국의 헤게모니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중국의 입장에서 “중미관계가 괜찮으면 모든 것이 괜찮다.” 덩샤오핑의 말이다. 중국의 장기적 이익은 미국과의 관계에 달렸다고 덩샤오핑은 보았다. 미국이 중국을 적으로 본다면 중국은 적이 될 것이다.
“누구나 스파르타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투키디데스의 말이다. 새로운 강국이 등장하면 세계질서는 변하기 마련이고 그 변화의 방향을 알 수 없는 기존의 패권국은 불안해 할 수 밖에 없다. 기존 강국인 스파르타는 아테네 제국이 그리스와 지중해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 두려워했다. 더군다나 민주주의 국가인 아테네와 과두체제인 스파르타처럼 세계를 보는 서로의 관점이 다를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전쟁으로 이어진다. 전쟁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아테네는 스파르타와의 평화조약을 깨면서 펠로폰네스 전쟁(431 BC–404 BC)을 시작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아테네 제국이 해체되고 스파르타 동맹은 경제적으로 파산하면서 그리스의 황금기는 끝났다.
중국과의 대립이 필연적이라 생각한다면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비민주주의적이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며 장래 미국의 적이 될 중국을 (세계질서에서) 고립시키고 봉쇄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중국을 친구가 아니라 적으로 돌린다고 세계가 더 안전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위험해질 것이다.” 1998년 양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을 방문할 때 클린턴이 한 말이다.
이석우
편집 부국장
31호 (20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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