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
 
 
 

 

    홈 / 지역소식 / 문경

subject 대구지법 "시국선언 전교조간부 2명 해임은 위법"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했다 해임된 김임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북지부장과 김현주 전교조 본부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해임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2월 29일 김 지부장 등이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도교육감은 이들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지부장 등에 대한 징계사유가 윤리.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고, 시국대회를 주도하고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호일 경북전교조 사무처장 등이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무공정성 및 국민들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list       

prev 문경시 인구 3년 연속 증가 kbnews
next 문경,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상 수상 kbnews

Copyright 1999-2018 Zeroboard / skin by kimamore.com

회사소개  |  지역소식  |  시사  |  인물탐방  |  문화  |  공지사항  |  게시판  | 사이트맵

주소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57 사조빌딩 223호
경북신문사 대표전화 :02-365-0743-5 | FAX 02-363-9990 | E-mail : eds@kbnews.net
Copyright ⓒ 2006 경북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 서울 다 06253 (200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