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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경북 내진설계 대상 건물 적용률 22.8% 불과

경북도내 내진(耐震)설계 대상인 건물 가운데 22.8%만 실제로 내진설계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내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경북에서 내진설계 적용대상인 건물 4만5천채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곳은 1만380채에 그쳤다.

관련법에는 현재 3층 이상이거나 전체 면적 1천㎡ 이상인 건물에는 반드시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돼 있고 학교 및 오피스텔 내진등급은 1등급으로 설계기준이 엄격하다.

경북지역에서는 신축 또는 대형 건물에 대해 철저한 내진설계를 하고 있으나 중소 규모 건물에 대해 추가로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강제규정이 없어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이주 경북도의원은 "지진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추가로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일반 가옥을 새로 짓거나 개보수할 때도 내진설계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 건축지적과는 "기존 노후가옥에 대해 취약계층주택 개보수사업으로 내진성능을 향상하고 신축건물의 내진설계는 지역개발세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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