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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당부

새정부가 시작되는 지금 용두사미로 5년이 끝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보다 마음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새로운 정부 ‘이명박 호’의 출범이 목전에 다가왔다. 67일간의 정권인수과정을 거쳐 2월 25일 5년간의 긴 항해에 나선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직선제가 부활한 지 20년이 되었다. 그 동안 역대 정권의 출범은 열광적인 국민적 지지 속에서 이루어졌으나 끝난 후의 모습은 씁쓸하다 못해 비참하기조차 했던 것이 사실이다.

창업이수성난(創業易守成難), 나라나 기업이나 세우는 일은 쉬우나 그것을 잘 관리하여 지키는 일은 어렵다는 말이다. 왜 그럴까? 대개는 초심을 잃고 자만에 빠지거나 해이해지기 때문이다. 아니면 초반에 너무 의욕을 앞세우다 보니 중반 이후 제풀에 지쳐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도 아니면 구중궁궐 인(人)의 장막에 갇혀 민심과 멀어지기 때문이다.

사실 이명박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하고 있다. 자신의 임기 중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한 번의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어있다. 아무리 냉철한 대통령이라도 선거를 앞두고는 평정심을 잃을 수 있다.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기 쉽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한 대통령으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북핵문제는 다시 불투명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미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있는 올해에는 쉽게 해결의 카드를 내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오는 2012년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또 21세기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중국은 오는 8월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패권추구에 나설 것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엄청난 변화와 갈등이 예상된다는 말이다. 새 대통령의 양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경제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경제대통령을 선택했다. 문제는 국민들의 기대가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 이후 미국의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견될 정도로 비관적이다. 전 세계가 불황의 공포에 빠져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면 국민들의 기대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앞으로 5년의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험난한 항해에 나서는 새 정부에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 싶다. 부디 5년 동안 신중하고도 효율적으로 국가경영을 함으로써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로 기록되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첫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의욕에 넘쳐 쉬지 않고 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대통령과 그 핵심참모들은 정말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한다. 노 홀리데이, 휴일도 없이 밤늦게까지 일한다는 보도를 보면 오히려 걱정이 앞섰다. 국가경영의 핵심그룹은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러자면 건전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버페이스는 금물이다.  

둘째, 의욕과잉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어느 대통령도 정부도 신(神)이 아니다. 5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의욕이 넘치다 보면 마치 뷔페식으로 늘어놓고는 막상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얼마 전 인수위에서 발표한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 192개 국정과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국가경영에도 절제와 겸손이 필요하다.

끝으로, 대통령은 국민들과의 대화에 성심을 다해야 한다.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의 위기에서 미국을 지켜낸 루즈벨트 대통령의 힘은 매주 라디오의 ‘노변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다가섰기 때문이다. 무너질 때로 무너졌던 미국경제를 되살린 레이건 대통령의 별명은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위대한 소통자)’이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국민들과의 진솔한 대화에 나섰던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정부라는 배는 민심의 바다위에서만 뜰 수 있다. 이명박 호의 무운장도를 기원한다.

박철언
한반도 복지통일연구소 이사장/전 정무장관

44호
200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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